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출력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법인의 등기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이며 공식 명칭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계약 상대방의 법인 실체와 대표권을 확인하거나 은행·관공서·입찰·사업자 업무에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제출 요청이 법인등기부등본인지 사업자등록증명인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다른 문서로 대신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열람과 제출용 발급 차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열람과 발급으로 나뉩니다.

• 열람: 거래 전 회사 정보와 대표자·본점 등을 확인
• 발급: 은행·기관·계약 업무에 제출할 증명서 출력
• 전자발급: 지원되는 전자문서 수취 경로로 전달

2026년 9월 현행 수수료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열람본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했다고 제출용 발급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순서

1.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법인등기의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상호, 등기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 알고 있는 조건으로 검색합니다.
4. 검색 결과의 본점 소재지·회사 종류·등록번호를 대조합니다.
5.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합니다.
6. 전부·일부,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 등 필요한 증명서 범위를 고릅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출처의 요구와 화면의 확인 조건에 맞춥니다.
8. 결제 후 문서를 열람하거나 PC에서 출력합니다.
9. 법인과 문서 종류, 페이지가 맞는지 검증합니다.

상호가 정확하지 않다면 일부 단어로 검색한 뒤 본점 소재지와 법인등록번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브랜드를 쓰는 별도 법인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인을 선택하는 방법

검색 결과에서 아래 항목을 함께 확인합니다.

• 법인의 정확한 상호와 주식회사 표기 위치
• 법인등록번호 또는 등기번호
• 본점 소재지
• 회사·법인의 종류
• 존립 상태와 폐쇄 여부
• 지점이 아닌 본점 기록이 필요한지

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가 같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법인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받은 자료와 인터넷등기소 기록의 번호를 대조하세요.

증명서 종류와 공개 범위

제출처는 보통 문서의 종류와 발급일을 함께 지정합니다.

개인정보는 많이 공개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뒷자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 기본 비공개 범위를 유지하고, 전체 공개가 필요하면 화면의 신청인 확인과 입력 조건을 따르세요.

모바일과 PC 이용 범위

공식 인터넷등기소 앱은 법인 열람·전송 메뉴에서 상호·등기번호 등으로 대상을 검색하고 결제해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전자발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청사건 처리현황도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 제출용 발급은 PC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PC에서는 결제 전에 발급 가능한 프린터와 보안프로그램 상태를 확인하세요. 회사 보안정책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나 인쇄가 차단된다면 결제 후에 알기보다 다른 PC·프린터 환경을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PDF·스캔본 제출 전 확인

PDF로 보내 달라는 요청이 다음 중 무엇인지 수취인에게 확인합니다.

• 제출용 종이 발급본을 스캔한 PDF
• 열람 화면을 저장한 참고용 PDF
• 진본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

세 방식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발급확인정보와 제출용 표시가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화면을 잘라내거나 내용을 편집하지 마세요. 이메일 제출이 가능하더라도 수취기관이 진본 확인 방법을 지정했다면 그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

발급 후 검증할 항목

• 요청한 법인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맞는가
• 본점 소재지가 거래 서류와 일치하는가
• 대표자와 공동대표·각자대표 등 대표 방식이 맞는가
• 목적과 임원 등 제출처가 요구한 항목이 포함됐는가
•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 범위가 맞는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가
• 해산·청산종결·폐쇄 등 상태 표시가 있는가
• 모든 페이지와 발급확인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됐는가
• 발급일이 제출처가 요구한 유효기간 안에 있는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등기 기록입니다. 실제 계약 권한이나 회사의 지급 능력 전체를 보증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계약서, 인감·위임과 상대방 신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검색·출력 오류 해결

• 검색 결과 없음: 주식회사 위치, 띄어쓰기와 본점 관할을 바꿔 검색
• 같은 상호가 여러 개: 법인등록번호·본점 소재지로 구분
• 폐쇄 법인이 안 보임: 폐쇄등기부 제공 메뉴와 검색 조건 확인
• 결제 후 문서가 안 열림: 미열람·미발급 목록부터 확인
• 출력 불가: 발급 가능 프린터와 보안프로그램 상태 점검
• 주민번호 공개 불가: 공개 대상과 신청인 확인 조건 재검토

새로 결제하기 전에 기존 결제 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에 오류 화면과 결제 시각을 알려 문의하세요.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 ↗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열람 업무처리지침 ↗
• 인터넷등기소 공식 Android 앱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