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기본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한 사람의 신분 변동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가족 구성원을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역할이 다릅니다.
| 확인할 사실 | 우선 검토할 종류 |
|---|---|
| 기본적인 출생·사망·국적상실 사항 | 일반 기본증명서 |
| 개명·인지·국적 취득·회복 등 전체 이력 | 상세 기본증명서 |
| 출생·개명·국적·친권 등 필요한 항목만 | 특정 기본증명서 |
학교·보험·금융·법원 업무마다 요구 범위가 다릅니다. 서류 이름만 듣고 상세를 선택하지 말고 발급 대상자와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일반·상세·특정 차이
일반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사망·국적상실 등 현재 신분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이 표시됩니다. 과거의 모든 신분 변동을 보여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상세 기본증명서
개명·인지·국적 취득과 회복 등 발급 대상자에 관한 모든 사항이 표시됩니다. 제출처가 과거 이력까지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선택합니다.
특정 기본증명서
대법원 공식 발급 화면에서는 다음 7개 범주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 출생·사망·실종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개명·성본변경
- 국적 취득·상실
- 성별정정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서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를 줄이는 선택지입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특정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순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동·금융·간편인증 중 제공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합니다.
- 본인 또는 자동 표시된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기본증명서를 고릅니다.
- 일반·상세·특정과 특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 등록기준지·본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중 수령방법을 정합니다.
- 신청 후 발급 대상자와 기재 항목을 검토합니다.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할 때는 신청인 이름이 아니라 발급 대상자 이름이 문서의 기준이 됩니다. 자녀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자녀가 대상자로 선택됐는지 발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부모가 인증한 뒤 가족 목록에 표시되는 자녀를 발급 대상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문서는 달라집니다.
-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개명 사실이 포함된 상세 또는 특정 문서
- 현재 친권·미성년후견만 표시한 특정 문서
- 가족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 장이 모든 관계와 권한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요구했다면 각각 올바른 발급 대상자로 준비하세요.
개명·국적·친권 항목 선택
개명 후 현재 이름만 확인하면 되는지, 과거 이름과 변경 사실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국적 관련 업무도 현재 국적만이 아니라 취득·상실·회복 이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미성년후견은 전부와 현재가 구분됩니다. 현재 유효한 권한만 확인하려는 기관에 과거 전체 이력이 필요한지 묻고, 정확한 요구에 맞춰 특정 항목을 선택하세요. 문구의 법률적 의미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공개 범위
특정 기본증명서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 이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과 등록기준지·본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각각 확인하세요.
- 제출기관이 요구하지 않은 전체 번호를 공개하지 않기
- 이메일·메신저 전송 전 수신자를 다시 확인하기
- 공용 PC에 출력 파일이나 인증정보를 남기지 않기
- 잘못 발급한 문서를 편집하지 말고 조건을 바꿔 재발급하기
모바일·PC 수령방법
종이 서류가 필요하면 PC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면 모바일이나 PC에서 전자문서지갑 수령을 선택하고, 지갑 도착 후 기관 전송까지 확인합니다.
화면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캡처한 열람 화면이나 임의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용 발급본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발급 후 확인
- 문서 제목이 기본증명서인가
- 발급 대상자가 정확한가
- 일반·상세·특정 구분이 요구와 맞는가
- 특정을 선택했다면 필요한 항목이 표시되는가
-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공개 범위가 적절한가
- 인쇄 또는 전자문서지갑 수령이 실제로 완료됐는가
필요한 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기록 오류라고 단정하기 전에 다른 종류나 특정 항목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선택이 맞는데도 기록이 다르면 사용자지원센터나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합니다.